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보완책도…내년 하반기 시행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 대출 공급을 줄이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고금리는 연 20%로 4%p 인하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 간 최종 조율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하되,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대출 탈락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의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정은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 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 원 이상"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에선 누구라도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며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김 원내대표와 한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 상임위 관계자들이, 정부에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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