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선정 '불발'…'신중론 vs 신속론' 이견 못 좁혀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20-11-13 21:25:39

시작부터 신경전…끝장 토론에도 이견 못 좁혀
18일 재논의…예비후보 10명 그대로 추가 검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추천위원회가 13일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 없이 종료됐다. 추천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10명 예비후보를 놓고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2차 회의를 열고 예비후보 10명의 자료를 검증하며 토론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추천할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들이 각자 추천한 후보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 7명은 회의에서 각 후보의 퇴임 후 사건 수임 내역을 검토해 전관예우 문제를 살피고, 재산과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로 적합성을 판단하려면 일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천위는 실무지원단을 통해 해당 후보의 답변을 받기로 했다.

회의가 각각 예비후보에 대한 자료 검증 위주로 진행되면서 10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는 압축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신속론과 신중론 가운데 접점을 못 찾아서 시간이 걸렸다"며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적격한지에 관한 자료가 미비했다"고 말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모든 후보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며 "해당 추천위원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했고, 못 하는 것은 후보 본인에게 확인해 볼 시간을 갖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다음번 회의를 한 번 더 하면 될 듯하다"면서도 "후보군을 좁혀 가는 방법도 논의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다음 회의 때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초 여권 추천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낸다는 각오였다. 하지만 추천위가 적합성 판단을 위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달 중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추천 절차가 고의로 지연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수처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장의 중립성·공정성 의지를 신중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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