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이관 후 보호기간 지나면 열람 가능"
검찰 특활비 축소 강조…"수사 업무 대폭 줄어들 것"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관련, "국가안전보장과 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현재 비공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청와대 특활비 용처의 공개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만 특활비 용처 공개를 안 하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질의하자, 노 실장은 "아니다. 역대 정부가 다 법에 따라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지금 당장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특활비 사용 내역의)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전제로 현재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며 "이관 후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국가정보원 특활비가 증가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지적에는 "오해가 있다. 명칭이 특활비일 뿐, 국정원은 모든 예산을 통칭해 특활비로 명칭을 붙인 것"이라며 "그래서 명칭을 안보비로 바꾸려 한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는 올해 (특활비를) 작년 대비 10% 줄였고, 내년도 올해보다 10% 줄여서 편성했다"면서 "청와대도 정말 아껴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 실장은 검찰의 특활비와 관련해선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체를 축소하고, 수사비를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가 특활비 일부를 챙긴 후 검찰에 지급하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노 실장은 "앞으로 검찰 수사 업무가 대폭 줄어들고, 특활비 소요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이 "청와대 특활비 예산이 181억 원"이라고 언급하자, 노 실장은 "비서실은 88억 원이다. (나머지) 경호처 예산은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활비를 줄이고, 제대로 심사하고,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자, 노 실장은 "청와대는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모든 것이 다 감액됐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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