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지난달 31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검사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 전 장관이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봉현의 옥중 편지에 쓰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박훈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현직 검사 신상 공개 글을 여과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현직 검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직 법무부 장관 및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인 조 전 장관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 치부할 수 없어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게재한 박훈 변호사의 글을 공유하며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썼다.

그 뒤 논란이 일자 조 전 장관은 게시글을 수정해 "이 실명은 9월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신동근 의원이 이미 공개하였고 보도도 되었다"고 추가해 적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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