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형⋅가격대 관계없이 제대로 자산 가치 반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증세와 연결 짓는 것은 "본질 왜곡"이라고 잘라 말했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반영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액은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제가 이 일을 맡아 보니 수백억 원대 주택과 지방의 1억~2억 원 짜리 아파트하고 현실화율이 역전돼 있었다"며 "이것은 마치 연봉 30억 원인 사람에 대해서 소득을 10억 원으로 간주해주고,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은 2500만 원으로 간주해주고 과세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택의 유형, 가격대와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주는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규정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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