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여성단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고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4명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당한 검사 4명을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검찰에서 일부 받은 자료를 포함해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검찰은 김 전 차관을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하고 윤 씨는 강간치상과 사기,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때 김 전 차관의 핵심 의혹 중 하나였던 성폭력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37개 여성단체는 검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 단체와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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