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성호 의원 "해외지역회의 개최에 회당 20억원 넘는 예산 사용"
윤건영 의원 "국내지역회의·지역협의회, 매년 지자체서 97억원 받아"

대통령이 의장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자문위원 해외지역회의 개최를 위해 회당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17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228개의 지역협의회가 매년 지자체로부터 받는 예산이 연평균 9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제반 정책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족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이다. 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르면,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19기 자문회의(2019. 9. 1 기준) 해외 지역회의는 5개, 지역협의회 43개, 자문위원수 3600명(124 개국)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지성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26일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평통이 16기·17기·18기 세 번의 해외지역회의 개최 비용으로만 6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평통 자문회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가족과 지인들까지 677명을 동반하는 등 방만하게 이뤄졌고, 이른바 '노쇼' 처리 비용만 총 3억2천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갑작스런 불참통보로 인해 비게 된 1511개의 호텔 방 공실 처리 비용으로만 1억6천600만원을 낭비하였으며, 반납한 항공료도 4천500만원이 넘었다.

 

또한 오·만찬시 사전에 호텔에 예약한 개런티 수에 비해 자문위원들이 적게 참여해(불참, 파악오류 등) 발생한 손실금액이 1억5천600만원 발생했다. 이에 따른 모든 손실 비용은 민주평통이 부담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개최된 18기 민주평통의 손실비용(식비)이 1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6기, 17기 때는 1천만원을 상회한 수준인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회당 자문위원 참석률이 절반도 안되는 회의가 다수였고, 회의에서 통일정책 건의, 분임토의 등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회당 20억원이라는 거액을 사용하면서 제작한 결과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책적 건의는 3~4쪽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성호 의원은 "가족과 지인들까지 동반하는 해외지역회의 개최를 위해 회당 20억원을 사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통일자문을 위한 회의 필요성은 일부 있으나 형식적 회의에 그치고 관리 부실로 예산낭비가 상식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외통위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 민주당)이 각 지자체와 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20년 대행기관 예산지원현황'에 따르면, 6년간 사무처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581억867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6년간(2015~2020년) 지자체 보조금 지급액 합계 (단위: 천원)

지역

지역협의회

개수

자문위원

총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서울

25개

2777명

826,292

856,982

892,882

983,072

1,050,602

1,121,275

5,731,105

부산

16개

821명

286,110

291,000

320,000

292,000

339,000

351,000

1,879,110

대구

8개

551명

199,000

257,500

229,000

269,000

281,000

291,000

1,526,500

인천

10개

558명

123,877

169,565

194,426

168,555

196,943

194,677

1,048,043

광주

5개

501명

161,655

176,455

188,500

220,700

208,300

256,300

1,211,910

대전

5개

351명

66,272

66,802

73,659

49,787

87,065

91,250

434,835

울산

5개

366명

122,430

127,903

482,640

501,742

265,199

477,823

1,977,737

세종

0개

94명

40,000

6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60,000

경기

31개

2457명

1,238,968

1,365,810

1,340,488

1,652,250

1,724,313

2,021,291

9,343,120

강원

18개

788명

451,609

425,782

481,480

531,585

500,957

576,797

2,968,210

충북

11개

602명

522,998

537,171

476,970

494,100

492,955

558,655

3,082,849

충남

15개

785명

469,989

487,809

489,985

526,685

641,576

699,097

3,315,141

전북

14개

833명

722,670

634,595

799,890

837,007

880,920

1,052,838

4,927,920

전남

22개

1117명

835,984

992,885

868,835

1,209,400

1,124,268

1,528,030

6,559,402

경북

23개

1138명

650,343

721,787

793,011

941,480

973,030

1,273,512

5,353,163

경남

18개

1143명

840,796

940,430

1,055,670

1,130,215

1,245,593

1,380,943

6,593,647

제주

2개

225명

140,300

253,200

368,200

400,000

371,800

440,600

1,974,100

연도별 합계

7,699,293

8,365,676

9,095,636

10,247,578

10,423,521

12,355,088

58,186,792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가 6년간 총 93억으로 보조금 지급액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상남도가 66억, 전라남도가 65억, 서울은 57억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

 

윤건영 의원실은 17개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세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평통자문회의 본연의 취지인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와 관련 없는 자문위원끼리의 연수 및 워크숍 사업 예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지자체 A시로부터 A시 지역협의회는 자문위원 연수 및 워크숍 비용으로 6년간(2015~2020년) 1억4636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다른 B시의 지역협의회는 5년 간(2015~2019년) 연수 및 워크숍 비용으로 1억5554만원을 받았으며 C시 지역협의회 역시 4년간(2016~2019년) 지원받은 사업비 총액 중 46%가 연수 및 워크숍 비용이었다.

 

둘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에 대한 사무처와 지자체 간 중복 지급도 확인되었다. 지역회의 및 협의회는 부족한 운영비를 지자체 보조금으로 해소하고 있었다. 실제로 D시 지역협의회는 운영비 명목으로 6년간(2015~2020년) 보조금 7420만원을 지급받았다.

 

셋째,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예산낭비가 있거나 불투명한 집행 등 문제가 발생해도 민주평통 사무처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민주평통 사무처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윤건영 의원은 "지자체 보조금이 민주평통의 본래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민주평통 사무처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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