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설훈 의원 "무기체계 정비·방위력개선 13개 사업에 영향"
항재밍GPS 구매사업 등 전력화 일정 변경 판단에 제한 불가피
코로나19 상황 12월까지 지속되면 영향 받는 사업 36개로 증가

코로나19로 각군 훈련이 조정·취소되는 등 차질을 빚은 가운데, 코로나19는 무기체계 정비와 방위력개선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 민주당)이 26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로 인한 방위산업 영향성'(9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1조2214억 원을 투자해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 등 모두 13개 주요 방위력개선사업이 해외부품 도입 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관련 자료에 나타난 사업 영향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휴대용 지대공유도무기(신궁)은 부품(FM무전기) 납품지연으로 인한 조달요구(납기) 수정으로 8개월이 지연되었고 △항재밍GPS 11개 기종(국외구매)은 업체 인원 입국제한으로 시제기 개조가 8개월 지연되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위성발사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항재밍GPS 구매사업에 대해선 "업체 귀책 지연(설계보완)과 코로나로 인한 지연이 병행 발생해 전력화 일정 변경 판단에 제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대형수송함(2차사업)의 경우에도 장비(대공레이더) 제작사 기술지원 지연으로 6개월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 12월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사업이 △3조1000억 규모의 장보고-Ⅲ(3000톤급 잠수함 국내 건조) 사업 △1조5000억 규모의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 등 모두 36개로 늘어나게 된다.

 

설훈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성과를 냈듯, 코로나19라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계기로 무기체계 핵심부품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극복하고 국내 방위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방산분야 부품 국산화 정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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