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안규백 의원 "철책 220여개·과학화 경계시스템 50여km 훼손"
무인기 추락 '월례행사', 운용률 심각 수준… '치명적 감시공백 유발'
육군 "일부 기체 손실로 운용률 다소 저조하나 임무수행 문제없어"

올해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가 13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군의 대표적인 감시·정찰자산인 무인기 운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민주당)이 22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지상작전사령부의 피해가 1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8월 24일 국방부 장관이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긴급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작사의 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철책 16km가량이 전도되었으며, 과학화 경계시스템 약 50km 구간이 훼손되었다. 또한 26km의 도로가 유실되고, 울타리 전도도 10km가량 있었다. 그 밖에도 20건의 침수와 7건의 시설붕괴, 26건의 케이블 유실 등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복구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피해유형별 복구율을 살펴보면 철책은 11%, 경계 시스템은 3.4%, 유실된 도로 5%, 울타리는 4%, 침수는 5%에 그쳤다. 유실된 케이블과 붕괴된 시설에 대한 복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외출·외박·휴가를 통제받아 안 그래도 피로도가 높은 장병들이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계 작전에 투입되며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작사는 경계 작전의 완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조속히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작사급 무인기 '헤론'의 경우, 일부 기체의 손실로 운용률이 67%에 불과(33% 손실)하는 등 운용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단급 무인기인 '써처'의 경우 50%, 송골매의 경우 28%가 추락 등의 사고로 폐기처리됐다. 군단급 무인기만 놓고 보면, 사실상 2개 군단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체 전량이 손실된 셈이다.

 

사단급 무인기도 지난해 전력화 이후 단 1년 만에 2차례의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기체 발사장비와 배터리, 엔진, 위성항법장치 등에서 총 63건의 사용자 불만이 접수됐다.

 

대대급 무인기는 더 심각해 2015년 전력화 이래 올해 8월까지 71건에 달하는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추락사고가 '월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추락사고 등으로 무인기 손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대체할 차기전력 도입이 완료될 때까지 향후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현존 전력의 추가적인 손실 발생 시 당장 이를 대체할 장비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치명적인 감시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지작사는 무인기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작사가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일부 기체의 손실로 운용률이 다소 저조하나 임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무인기 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에도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인전력에 대한 운용개선 노력과 함께 차기전력의 조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