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폐지 이후 아파트값·전셋값 동반 상승"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매맷값 상승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두 정부의 전셋값 폭등 흐름도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개 단지·비강남권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 단지를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2억2000만 원(평당 739만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21억 원(평당 6991만 원)으로 상승했다.

이 중 노무현(6억3000만 원)·문재인 정부(7억6000만 원)에서 13억9000만 원이 올랐다. 비강남 아파트값 역시 1993년 2억1000만 원에서 올해 9억4000만 원으로 7억3000만 원 상승했는데, 노무현(2억8000만 원)·문재인(3억3000만 원) 정부에서 6억1000만 원이 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아파트값이 2억 원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3억2000만 원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뚜렷한 셈이다.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전셋값도 동반 상승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아파트값과 전세가 모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까지 강남권은 3억 원 미만, 비강남권은 2억1000만 원 미만에 머물렀던 아파트값은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강남 12억3000만원, 비강남 5억8000만 원으로 폭등했다.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재시행되며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또다시 폐지돼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결국 전셋값 상승률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00년~2007년 사이 강남권 115%, 비강남권 92%로 가장 높았다. 상승액은 2014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강남권 2억5000만 원, 비강남권 1억4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실련은 "강남지역 아파트값과 전셋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며 "집값을 잡으려면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아파트값을 낮출 정책부터 즉시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 3법 만으로는 전세가를 낮출 수도 없고, 세입자들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보호도 제대로 해줄 수가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와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 집값 안정과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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