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후 조두순 출소…국민 안심할 법안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해 안산시로 돌아간다고 알려진 데 대해 "대책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조두순 격리법', 보호 수용법 등과 관련해 "어느 법안은 인권 침해, 이중 처벌이라는 반론도 받고 있다"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 남짓 남았다.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크다"며 "피해 예방과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가 조두순에 대해 보호감찰관 배치와 외출제한명령, CCTV 설치 등 대책을 내놨다며 "현장 관리 계획을 두 번 세 번 점검해 차질 없이 작동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 조두순 출소까지 두 달 정도 남았다"면서 "안산 시민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경기도 안산이 지역구인 전해철(상록갑)·김철민(상록을)·고영인(단원갑)·김남국(단원을)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 등이, 정부와 지자체에선 윤 시장,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출소 후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피해자 보호와 범죄자 격리를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