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연금' 취지에 맞게 개선해야"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연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연금 연간수익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최고 연 1.69%에 그쳤다.

확정급여(DB)형 연 1.68%, 확정기여(DC)형 연 1.69%, 개인(IRP)형 연 1.16%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0.02%포인트, 0.73%포인트, 1.60%포인트 하락했다. 여기에 금융사에 부담한 평균 수수료 0.48%를 빼면 퇴직연금 실제 수익률은 은행 적금만도 못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정기적금 금리는 연 1.23%이다.

은행별 수익률을 보면 상반기 DB형 기준 신한은행이 1.79%로 가장 높았고 KEB하나은행 1.71%, KB국민은행 1.64%, 우리은행 1.58% 순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하락한 데 반해 금융사의 수수료는 오히려 증가세다. 이들 4대 은행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2017년 2602억 원에서 2018년 3129억 원, 2019년 3566억 원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1556억 원의 수수료를 거뒀다.

전 의원은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노후 대체 수단 중 하나이지만, 턱없이 낮은 수익률로 은퇴자의 98%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실정"이라며 "수수료 수익과 적립금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은행권이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수수료 인하와 디폴트 옵션 도입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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