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거부하던 강남권 대단지, 참여 저울질
"단순한 수지 분석 신청한 것…추진하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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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단지중 대표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사업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당초 이들 단지는 공공재건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민간 재건축 규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성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지난 30일까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5곳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대단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층고 제한을 50층까지 늘리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명품 아파트 단지'를 기대했던 집주인들은 높은 임대주택 비율이 달갑지 않고, 강남권 대단지 조합들은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도 "이번 컨설팅 참여는 단순히 수지 분석을 신청한 것이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선을 그어온 조합들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배경에는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 상황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은마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 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도 2005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못 받고 있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앞으로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한다. 조합 등은 조합원 등과 함께 컨설팅 결과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내달 공공재건축 선도 사업 후보지를 우선 선정한 뒤 이후 심층 컨설팅과 설명회, 주민 동의(소유자 3분의 2 이상)를 거쳐 연내에 최종 사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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