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北 무기 수출회사, 이란서 활동 계속"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9-29 09:56:05
6차례 핵실험 통한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도 언급
北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송환 기한 지나고도 외화벌이중
북한의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가 무기 금수 제재 대상국인 이란에서 활동 중이라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패널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KOMID는 2009년부터 유엔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전문가패널은 KOMID의 대표가 아직도 이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했다.
KOMID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장비,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통로로 지목된 조직이다. 특히 이란의 군수기업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에 액체 추진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SLV)의 지상실험에 쓰이는 밸브, 전자부품, 계측장치 등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탄두로 장착이 가능한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최근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제재 대상 기관과 개인을 발표하면서 북한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이란인들을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미사일 분야에서 북한과 이란의 구체적인 협력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란은 1980~1990년대 북한의 미사일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았고, 2010년대 초반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참관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전문가패널은 북한 노동자 일부가 유엔 제재가 정한 해외 파견 인력의 송환 기한이 지나고도 계속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북한이 해외에 보낸 노동자들을 지난해 12월22일까지 송환해야 했다. 그러나 이 북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지에서 매달 10만달러(약 1억17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노동자들은 10~20명의 집단으로 구성돼있으며, 제재 회피를 위해 제3국 개인 명의를 이용해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러시아에도 체류하면서 가짜 외국인 신분을 활용해 가상화폐 거래소, 결제시스템 등에 접근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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