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조정 기준 설정, 방역조치 내용 등 재검토
"현재 체계 지나치게 과도해" 생활방역위 지적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나선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단계별 조정과 관련해 기준 설정과 조치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현재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인식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공통적인 부분"이라면서 "어떻게 개편을 해야 할지, 설정이라든지 각 단계별 조치의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현재 개편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면서 "단계 조정과 기준 설정, 방역조치 등을 총괄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서 확정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 내용에 대해 "다수 위원이 공통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방역 대응전략을 재평가해 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 체계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들이 다소 제기됐다"면서 "주로 외국에 비해서 단계별 기준이 낮은 반면 대응은 상당히 강하게 돼있어서 사회적 비용이 과하게 초래되고 일부 서민층의 집중적인 희생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체계 역량을 강화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는 고위험군 중심의 정밀한 대응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 1단계 생활방역체계를 현재 권고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의무적인 사항을 많이 삽입해 고위험시설 관리를 강화하면서 2, 3단계 거리두기는 좀 더 세분화하고 기준을 높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적들에 대해 정부도 크게 공감하고 있고,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재평가해보고 다시 지금 시행했던 경험들을 반추해보면서 재조정하는 작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의 기준, 거리두기 단계별 업종별·시설별 수칙들, 제도 개선이나 여건을 바꿔야만 장기전에 대비한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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