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단체행동 잠정 유보를 결정하고 이들의 국시 재응시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오후 3시 43분 기준 55만9224명이 동의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하는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자체로 그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들의 생각대로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며 그때마다 국민은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함보다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들에게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달라"며 "대신 그들에게 스스로의 지나침을 경계할 기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요구했다.
여론뿐만 아니라 공정성,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정부로서 의대생들에게 시험 재접수 기회를 부여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국가 주관 시험에서 접수 기간이 지나 재응시를 허용한 전례가 없는데, 의사 국시만 허용할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구제책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적 해법의 운을 뗀 만큼, 정치적 해결책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