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국회 제출
"가계대출 통한 주택시장 자금유입 배제못해"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기업 신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은은 "국내외 금융시장에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주가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정부 금융지원 조치 등에 크게 의존해온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실물경제 활동이 부진한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가계 및 기업대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신용순환이 수축 국면으로 전환됐으나 최근에는 가계 및 기업대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신용상황이 확장국면에 위치했다고 평가했다.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가계대출은 4~5월 중 축소됐던 대출 증가세 및 주택가격 오름세가 6월 이후 다시 확대됐다. 7월 중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정부의 규제 강화 영향으로 다소 축소됐으나 주택 거래 및 분양 관련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대출 증가 폭이 확대됐다.

한은은 앞으로도 가계대출 등을 통해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주택 관련 대책,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그간의 주택거래 증가, 전세가 상승, 올해 하반기 중 분양 및 입주 물량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이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비우량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 완화적 금융상황 하에서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 소비와 관련해서는 2분기 들어 부진이 완화됐으나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재확산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증대됐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면 서비스 소비 부진, 고용·소득 여건 개선 지연 등이 소비 회복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대면 활동 위축 상황은 경제활동 제약이 완화되더라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으로 보건상 안전이 입증되기 전까지 뚜렷하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소득 충격이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업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며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경제 전체 소비 부진 지속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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