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수사초기'…수사팀이 의혹 마무리 의지 표명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생활 특혜 문제와 관련해 특임검사 도입을 요청한 가운데 검찰은 오히려 해당사건 수사팀의 인력을 늘렸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외압에 흔들리 않고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또 특임검사 등 제3의 수사팀을 꾸리기보다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무마 의혹을 마무리하겠다는 검찰 측 의지로도 풀이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국민의힘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한 사건을 전날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이들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이 다수 겹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연 수사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지만, 대검은 기존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추가 고발사건을 맡기는 것이 신속한 의혹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8개월여 동안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2명을 증원했다.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는 검사 3명이 맡게 됐다.

또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박석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 소속 수사관의 파견을 받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3명으로 인원을 증원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검찰청은 야권의 특임검사 요청과 관련해 아직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진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 제도의 경우 대검 예규 상 '검사의 범죄혐의'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번 사건에 도입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특임검사 도입 요청이 지난 8개월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지연·무마했다는 야권의 의심과 관련된 것인 만큼 특별수사팀 등 특임검사보다 유연한 제3의 수사주체를 상정할 경우의 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검은 지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도 특임검사에 반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역시 비슷한 취지로 독립적 수사를 위해 대검에서 설치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1월 국민의힘이 고발한 후 8개월간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아직 수사 초기인라는 점, 사건 규모가 크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점에서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특임검사 등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는 것 자체가 현재 수사팀을 믿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기에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대검이 별도의 수사팀 설치에 나서는 것은 수사팀을 믿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부담도 클 수 있다"며 "수사가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에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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