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들 "박선호 국토차관 '이해충돌' 여부 감사 청구"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9-07 15:36:01

박 차관, 과천 땅·강서구 준공업지역 등 논란
"이해충돌 없어" 해명에도 "면밀한 조사 필요"

과천시민들이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소유한 과천 택지개발 부지의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지난 7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과천시민광장 사수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7일 "올해 초부터 조금씩 의혹이 제기돼 왔던 박 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일 과천시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보유한 과천시 과천동의 토지 1259.5㎡(약 380평)가 2018년 12월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지역에 포함되자 박 차관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토부의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박 차관은 "증여 받아 30년 넘게 보유한 땅이며, 신도시 선정 과정에도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과천 시민대책위의 입장이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전날에도 '땅' 관련 구설수에 올랐다. SBS는 서울의 준공업지역인 강서구 등촌동 일대 공장 건물과 1681㎡(약 510평) 규모의 땅을 박 차관의 형, 누나, 부인이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박 차관이 지난 5월 주택 공급을 위해 준공업지역 규제를 풀고 공공융자를 지원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게 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대책'을 발표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박 차관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준공업지역 활용 사업은 대기업 등의 대규모 공장이 이전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가족이 보유한 소규모 공장 부지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분명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필요한 대응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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