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청 연장·추가 접수 생각 안 해…법과 원칙 문제"
전공의들에 대해선 "내부 결정 번복 이해하기 힘들어"

의사국가실기시험 응시율이 재접수 기한 연장에도 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며 추가 접수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국가실기시험의 경우 총 응시대상 3172명 중에 현재 446명, 14%의 인원이 응시 예정"이라면서 "시험은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9월 8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정부는 그동안 의사협회와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국가실기시험을 어젯밤 12시까지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면서 "시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사협회와 교수협의회 등의 건의를 수용해 이번주와 다음주 2주간의 재신청자들은 11월 이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젯밤 12시까지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올해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지한 바도 있다"면서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낮은 응시율로 인해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등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필수배치 분야 중심으로 조정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원래도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인턴과정 후에 신청하거나 그 이후에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 이후에 병역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였다"면서 "1년 의대 졸업생들이 늦춰진다고 이런 병역자원들이 일시적으로 크게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내부의 사정인지라 정부로서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좀 파악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협의과정에서도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의협과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부에서 결정이 번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며칠 전에 입장을 밝히면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되면 복귀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당이 양보하고 합의해 줬던 사항"이라면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된 이후에 철회가 다시 등장하는 부분들은 적정하지는 않은 얘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진료 복귀를 절실히 기다리는 이들은 사실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무엇보다 중증환자들"이라면서 "전공의단체가 어떤 의견을 결정하든 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중증환자들에 대한 설명과 사과와 양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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