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관련 단속 조직 필요…부처간 논의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30대 젊은 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로 샀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주택 거래 동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의에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인 등이 내놓은 주택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효과는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즉 8월이 지나야 (집값 하락 등의 양상이) 통계에 반영될 텐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로는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장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날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 의사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다"며 "부동산 시장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민 자산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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