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시위 허가 판사 해임하라' 국민청원 20만 육박

남경식

ngs@kpinews.kr | 2020-08-21 22:01:32

지난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답변 요건인 20만 명에 육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0일 올라온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은 21일 오후 6시경 19만999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청와대 사이트 점검으로 국민청원 게시판 접근이 불가해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요건인 20만 명 돌파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청원 기간이 다음 달 19일까지라 조만간 20만 명 이상 동의는 확실시된다.

▲ 보수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연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 있다. [뉴시스]

해당 청원 작성자는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뤄지는 상황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에 대해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참여자, 일반 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 혹은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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