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승진·전보 관련 인사 범위·기준 논의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논의한다.

인사 발표는 다음 주 26~28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0일 인사위를 진행한 지 3일 뒤인 23일 검찰 중간간부 등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지난 7일 이뤄진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단이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인사위는 검사 승진·전보와 관련해 인사 범위와 기준을 논의한다.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 장관은 검찰 직제개편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중간간부 인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의 정식 요청을 받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해당 안에는 법무부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받은 대검의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 법무부는 1차로 지난 13일까지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고, 14일 재차 대검에 추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대검은 지난 18일에도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무부에 회신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 조회를 마친 뒤 이를 그대로 행안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오전 10시30분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개편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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