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 무마 의혹' 5차 공판 증인 출석
"유재수 민주당 가기 위해 사표 냈다 생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의 사표 경위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증인으로 나서 '청와대 입장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수리'라는 뜻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증언한 것이다.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이 사표는 낸 것에 대해 "유 전 부시장 본인이 국회로 자리를 옮기려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백 전 비서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발언을 연이어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4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재판정에 선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희망했다는 말을 전달 받았다"며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표를 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유 전 부시장이 비위 의혹을 일으켰고 문책 차원에서 사표를 받도록 했다는 취지의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입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발언이다.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이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감찰을 받을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인물이다.

이날 김 차관은 조 전 장관의 2018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비위첩보가 접수됐는데, 비위와 무관한 사적 문제가 나왔다"며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김 차관은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오히려 김 차관은 당시 백 전 비서관에게서 전화로 "유재수의 비위가 대부분 해소됐지만 일부 해소되지 않은 것도 있다.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긴 어려우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다만, 청와대에서 금융위 자체 조사나 감찰을 위해 전달한 기초자료는 없었다는 게 김 전 차관의 설명이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검찰은 민주당 전문위원이 대단한 자리라 하지만 실제로 어떻느냐"고 묻자 김 차관은 "썩 선호하진 않는다. 영전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유재수가) 국장 자리에 있기 어려울 것 같다는 백 전 비서관 말이 사표를 내라는 완곡한 표현일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김 차관은 "그때 당시는 보직해임 정도로 여겼다. 의원면직 정도의 의도였을 수 있겠다고 사후에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이 "보직해임돼도 금융위 내에서 다른 곳에 못 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차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후에는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전 위원장 역시 '청와대 입장은 사표 수리'라는 말은 전해 듣지 못했고 '인사에 참고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금융위에서 (유 전 부시장을) 징계하라는 뜻이었다면 (청와대에서) 분명 그 내용을 적시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는 뜻으로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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