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부 중심의 대대적 개편

법무부가 대검찰청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통보했다.

형사·공판부 중심의 대대적 개편으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도 기존 3차장검사 산하에서 4차장검사 산하로 옮기는 내용이 골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11일) 대검에 직제 개편 방안을 통보했다.

해당 방안에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장검사급인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1·2 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한다. 수사정보정책관은 전국의 범죄 정보수집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은 전국 검찰청 인지·공안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핵심 직위다.

반부패·강력부는 5개 과에서 3개 과로, 공공수사부도 3개 과에서 2개 과로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석 상태인 대검 인권부장을 채우는 대신 인권감독과를 편성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공안 사건의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대검 내 차장검사급 보직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형사부 확대·강화와 공판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수행할 차장검사급 자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권부 대신 인권정책관을 필두로 그 아래에 인권기획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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