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국 검찰 준 정당…정치적 중립은 허구"
황운하 "조국 주장은 평소 생각과 정확히 일치"
진중권 "탄핵 음모론 정권 위기의식 느끼는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했다는 주장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의했다.

황 의원은 9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이른바 울산 사건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는 조국 전 장관의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일 뿐,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이다. 한국 검찰은 조직의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평소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더해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를 왜 결단하지 못했는가"라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어정쩡한 검찰개혁 법안이 마련된 탓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검찰개혁 이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며 "즉, 울산사건에서처럼 표적수사, 과잉수사, 짜 맞추기 수사, 억지 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 등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황 의원은 소추기관인 검찰이 오로지 직접수사에 매달리는 선진국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오도된 환상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 참여정부 시절 통한의 실패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야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와대를 공격해준다고 야당과 보수언론이 지금은 검찰 편을 들어주고 있지만, 머지않아 후회할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그저 검찰의 먹잇감, 노리갯감이 될 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이대로 물거품이 되게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의 주도로 다시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비록 힘들고 험한 일이겠지만, 그 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이른바 울산 사건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즉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일 뿐,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며 "한국 검찰은 조직의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SNS에 글을 올려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탄핵 음모론은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느닷없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탄핵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며 "무슨 탄핵을 검찰이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이 음모론을 펼쳐 놓고 내놓은 근거는 '심재철 의원의 탄핵주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달랑 두가지다"라며 "한국에서 이런 논리로 사유하는 사람은 딱 하나 '김어준'인데 명색이 전 장관으로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안쓰럽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당시 통합당이 총선에서 이기리라고 본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었고 게다가 탄핵을 하려면 2/3의 의석을 확보해야하는데 압승한 민주당도 탄핵에 필요한 2/3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다 망해 가던 통합당을 믿고 검찰이 그들과 공모해 대통령을 탄핵할 계획을 꾸민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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