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생기업 비중 2002년 19.0%→2018년 11.7%
노동생산성 증가율 2.1%p·순고용창출률 1.2%p 하락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신생기업의 비중이 줄면서 노동생산성과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7월호에 실린 '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신생 기업 비중은 2002년 19.0%에서 2018년 11.7%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생 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1%에서 6.1%로 줄었다.

연령 8년 이상 기업이 전체 기업·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보고서는 신생기업 진입 감소와 기존기업 퇴출 감소가 산업 전반에 걸쳐 진행되면서 기업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기업 고령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전체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7~2018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6.3%로 2001~2002년(8.4%)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순고용창출률은 1.4%로 1.2%포인트 떨어졌다.

신생기업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세 둔화 및 대외개방에 따른 국제경쟁 심화 등이 꼽혔다.

신생 기업의 감소는 경기·고용 간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의 경기 민감도를 추정한 결과 연령 7년 이하 젊은 기업의 고용 탄력성은 연령 8년 이상의 성숙한 기업보다 약 12배 높았다.

보고서는 신생기업 감소가 경기회복 시 젊은 기업의 고용창출 경로를 제약해 '고용없는 경기회복'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생기업 감소의 주 요인인 인구구조 변화, 국제경쟁 심화 등은 정책적 대응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시장진입을 상당 기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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