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다양성 담아낼 수 있는 후보들 추천"
김명수 대법원장이 文대통령에게 임명제청

배기열·천대엽·이흥구 판사가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부산 출생인 천대엽 부장판사는 1964년생으로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95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천 부장판사는 올해 3월4일 퇴임한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자 4명 중 한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도 최종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흥구 부장판사는 1963년생으로 경남 통영 출생이며,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거쳐 2018년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배 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건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을 시작으로 대구지법, 서울지법, 서울가정법원을 거쳐 2011년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박경서 후보추천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심사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 제청하게 된다. 대법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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