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3000억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매년 10조 투자"

정부는 오는 9월 말로 다가온 중소기업 은행 대출 만기의 추가 연장 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9월 말로 예정된 중소기업 은행 대출만기 연장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은행들, 주요 대출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머지않은 기간 내에 방안을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2월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를 9월 말로 연장하고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의 자금과 효율성을 활용해 필수시설을 구축하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김용범 차관은 "30조3000억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5개 주요 교통망 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연내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속도로 3개 노선(4조5000억 원), 하수처리장 2개(2조3000억 원), 철도 1개 노선(8000억 원) 등 7조6000억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연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4조3000억 원), 내진보강 사업(7억8000억 원), 수소충천소(5000억 원) 등 12조7000억 원 규모로 새로운 유형의 신규 민자사업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공모 인프라 펀드를 활성화해 일반 국민의 민자사업 투자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제안을 위해 최초 사업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전절차 일부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준비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하는 등 전반적인 민자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매년 10조 원 이상 민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