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원 "금융정책 기능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독립된 감독기구 설립"
전성인 "금융위 해체하고 감독기구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 가져야"

연이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으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금융위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서 견제장치가 없는 구조"라며 "금융위는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가 정책을 담당하고 금감원이 집행을 하는 '수직적인 이원적'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체제"라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이 다 이관되면 기획재정부가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이은 금융 위기의 원인으로 규제완화를 지목했다. 금융위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하청을 받아 수행하거나, 업계 로비를 받고 규제를 완화하는 통로가 돼 버렸다는 것이 전 교수의 분석이다.

전 교수는 "2003년 신용카드 위기, 2011년 저축은행 위기,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위기는 모두 규제완화가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며 "올해 사모펀드 위기 역시도 규제완화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를 해체하고, 정치·산업·금융권이 규제완화를 원한다면 국회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며 "감독기구는 국회와 정상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정치권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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