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상승률, 노무현 정부 94%로 가장 높아…MB는 -13%
강남-비강남 지역 격차 '뚜렷'…28년 새 920만 원→9억2천만 원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5평 기준으로 평균 4억5000만 원 증가해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상승액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94% 상승한 노무현 정부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상승율은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94%로 제일 높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25평 기준 4억5000만 원으로 역대 최고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강남4구 내 18개 단지, 비강남 지역 16개 단지 등 총 34개 대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뱅크, KB국민은행 시세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공급면적 기준 약 82㎡(25평)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초기 아파트(82㎡)값은 1억8200만 원에서 말기 2억2900만 원으로 26%(4700만 원) 올랐다. 김대중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는 평균 2억29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으로 73%(1억6600만 원)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초기 4억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이 말기 7억6000만 원으로 약 94%(약 3억7000만 원) 상승했다. 상승률로 따지면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셈이다.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건 이명박 정부였다. 초기 7억6000만 원에서 말기 6억6000만 원으로 약 13%(1억 원)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6억6000만 원에서 8억4000만 원으로 약 27%(약 1억8000만 원)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8억4000만 원이던 아파트값이 3년 만에 12억9000만 원으로 53%(4억5000만 원) 증가했다. 역대 정권 중 최고 상승액이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 아파트값의 격차도 확연했다.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평균 1억8500만 원이고, 비강남은 1억7600만 원으로 차액이 900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김대중 정부 말 강남·북 격차는 2억3000만 원으로 커졌고, 노무현 정부 말에는 5억4000만 원으로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3년 만에 강남북 격차가 9억2000만 원까지 벌어졌다. 김영삼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강남·북 격차는 100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경실련은 "22번의 문 정부 부동산 대책 특징은 개인에게는 대출 축소 또는 금지 등 온갖 규제를 남발하고 세금 폭격을 가하면서 재벌과 공기업 주택건설업자 투기꾼에게는 특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라며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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