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대형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예산지원 불이익 가능성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첫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연세대와 홍익대 등의 비리가 적발되면서 해당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정부 국고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작한 연세대, 홍익대, 세종대, 백석대 등의 종합감사를 최근 확정했다. 세종대는 이사회 임원 전원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연세대는 전 부총장 딸의 대학원 입학부정, 홍익대는 적립금을 편법 적립한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자체 기준에 따라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는 감점을 부여해 왔는데 이달 중 내놓을 사업 기본계획에 비리대학 페널티 적용 여부를 담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서 부정·비리로 처분을 받은 대학에 사업 신청 시 감점이나 사업비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감사 결과 부정비리 처분을 받은 대학은 1년 동안 국고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입시·학사비리는 2년간 제한한다.

또 대학본부의 관리·감독 관련 부정이 있거나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총장급 보직자가 연루된 조직적 비리가 적발되면 국고사업 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1학기 대학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높아지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한 터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이나 특별장학금과 같은 자구 노력, 대학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서강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개교 이래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수 6000명 이상의 사립대 16개교를 종합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16개 대형 사립대에 대해 감사를 할 방침이다.

16개 사립대는 서울권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 경인강원권 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 충청권 건양대·세명대·중부대, 경상권 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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