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무검사 대상은 25개 법인…절반 이상 탈북민단체

통일부가 최근 문제가 된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산하 법인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통일부에 등록된 법인 단체 400여 곳 중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 분야를 대상으로 한 25곳을 선정해 오는 7월 말부터 사무검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사무검사 대상인 25개 법인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 대표인 13곳도 포함됐다.

사무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 해당 단체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정관 목적상의 사업 수행 내용과 운영 관리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대북물자 살포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사회적 위험요소가 현저히 증가했다"며 "이와 관련해 관련 단체들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단살포 문제가 등록단체 법인들의 사무검사 실시 계기가 됐다는 것이지 대북전단 살포 문제만을 갖고 검사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1차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법인 취소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무검사 대상도 향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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