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가구에는 현금, 자산 보유 가구는 신용 지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할 경우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보다는 가구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발간된 KDI 정책포럼의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유동성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단기 소득지원만으로도 유동성 위험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취약가구에만 현금을 지원하고 그 외의 가구에는 신용(담보대출 등)을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본생계비와 부채상환액의 합이 소득보다 큰 상태로 가계수지 적자가 3개월간 이어지는 가구를 '유동성 위험 가구'로 정의하고, 소득 하락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의 변화를 분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가구의 소득이 20% 하락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4.7%가 된다. 이 상황에서 모든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비율이 2.7%로 2%포인트 감소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면 1.5%로 3.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20% 하락할 때 취약가구에는 100만 원을 현금지급하고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는 신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이 1%로 3.7%포인트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신용을 지원하고 그 외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경우가 유동성 위험 완화뿐 아니라 정부 재정절감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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