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층수·용적률 규제완화 정부와 국회에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것은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때문"이라며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 상업지역 주거 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을 건의했다.

협회는 "도심규제를 완화하면 개발 이익이 소유자나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하면 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협회는 특히 "도시관리 정책의 기조를 '도심 고밀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 상한을 9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는다고 분석했다.

또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도심 개발을 억제해 도심 뿐 아니라 지방 집값까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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