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소득 누진세 강화하고 가격 상승 통제해야"

한국의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2%를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윤덕룡·이동은·이진희 연구위원은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순자산 상위 10%는 실물자산의 42.2%, 금융자산의 33.9%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상위 10%가 가처분소득 28.4%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상위 10%가 보유한 실물자산은 금융자산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부의 불평등을 확대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산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자산의 보유만으로 수취하는 소득이 더 많아질 경우 사회구성원은 정상적 경제활동보다 지대 추구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한 한국에서는 집값 상승이 소득 불평등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개입 이전의 지니 계수(소득 불평등도 지수)와 개입 이후의 지니 계수를 비교한 수치인 '재정 정책의 누진성 비율'을 보면 한국의 누진성 비율은 0.08%로 조사 대상 34개국 평균인 0.55%에 비해 크게 낮았다.

보고서는 또 소득 분배가 악화하면 한계소비성향(증가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고소득층에 부가 집중되면서 경제 전체의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5분위(소득 상위 20%)의 소비성향이 1990~1994년 0.52에서 2015~2016년 0.37로 떨어지는 동안, 1분위(소득 하위 20%) 소비성향은 0.74에서 0.57로 떨어졌다.

고소득층에 부가 집중될수록 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성장에 우호적인 경제환경을 만들고, 1분위 소득집단의 소비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해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자산 격차를 심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급격히 확대할 수 있으므로 그 원인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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