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 얻은 北의 '강온 양면 전술', 치고 빠지기식 압박전략
심리전 南에 비해 불리하다 판단한 듯…美 전략자산도 부담
北에 남은 카드 별로 없다는 분석도…"긍정적 신호로만 봐선 안돼"

북한이 일단 예고했던 군사행동들을 보류하면서 남북관계가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간 대남 공세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전격 등판하면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시킨 것이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기점으로 쉬지 않고 수위를 높여가던 대남공세가 그의 결정으로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이날 조치로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는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북측은 언제든지 다시 긴장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쳐서 북한이 다시 긴장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우려가 많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파상공세를 통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남측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반응을 이끌어냈고,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려 주민 결집 등의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잊혀져가던 북한의 존재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때마침 미국에서는 북한을 향한 대화의 신호도 나왔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는 23일(현지시간)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이 이처럼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가 갑자기 한발 물러서는 것이 전형적인 '강온 양면 전술'이라고 지적한다.

대남 강경 노선을 통해 어느 정도 실익을 얻은 북한이 더 나가면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고 판단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특히 대남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통한 심리전이 북한에게 전략적으로 불리하다는 현실적 고려가 반영됐을 거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남북 간에 확성기 방송을 통한 심리전이 전개될 경우 남측의 장비가 우수하기 때문에 수령의 권위를 가장 중시하는 김정은 정권의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투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자 북한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B-52 전략폭격기를 지난 17일과 19일 연이어 동북아에 전개했다.

여기에 북한이 남측을 압박하기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카드를 써버리면서 마지막 카드인 군사행동외엔 남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북한의 공세적 행동 배경과 한반도 정세 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내 한국자산에 대한 사보타주(sabotage)는 개성공단 육로 차단, 시설 동결 등을 포함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남북연락사무소 카드까지 써버린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지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북한과의 접촉점이 적다는 점은 북한이 활용할 수단도 적다는 의미다. 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중단, 남북교류 중단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방식은 상당히 제한된다"며 "따라서 북한의 가용한 수단은 해상과 육상에서의 군사활동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그는 또 북한이 돌연 군사행동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한국인의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되돌릴 수 없는 고강도의 도발은 정치적 비용이 크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이 역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보류'했다고 밝힌 만큼 다시 실행할 여지는 남아 있다.

더욱이 대남전단 1200만 장을 인쇄했다고 밝혔던 북한이 전단 살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다시 긴장 국면을 조성할 수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한 것도 김여정과의 착한 역할과 나쁜 역할의 분담이 아니라 이번 정부의 대북정책 진정성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잠시 보류라는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어쩌면 북한이 이번에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것도 대미 군사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나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경솔하고 가벼운 반응은 총참모부가 밝힌 군사행동들을 실제 시행하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성급하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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