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그린뉴딜 연구회 '미래차 시장과 산업 동향' 개최
"전기차, 코로나19에도 꾸준한 성장…경쟁력 강화 필요"

'그린스완(The Green Swan)'. 기후변화가 경제·금융에 미치는 리스크를 지칭하는 용어다.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번 발생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블랙스완(Black Swan)'에서 파생됐다. 주로 환경오염의 위험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이 단어가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확산하며 다시 떠오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발간한 '그린스완2: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보고서에서 "코로나19는 그린스완이다"라고 했다. 생태계 변화와 관계가 있고,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고, 사람의 생명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는 쪼그라들고 있다. 모두가 집안에 칩거하고, 하늘길과 뱃길이 막히며 항공·관광·기계·자동차부품 업계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나 우리 자동차 업계의 경우 소비 심리 위축으로 판매가 급감했고, 해외 자동차 공장 생산이 중단되며 완성차와 부품업체의 연쇄도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그린스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양이원영)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차시장과 산업 동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했다"며 "이런 일들이 유럽 국가로 하여금 '코로나 대응 대책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뉴딜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린뉴딜의 '그린'은 일반적으로 '친환경'을, '뉴딜'은 미국이 과거 대공황 극복을 위해 시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이른다. 그린뉴딜이 포괄하는 영역은 광범위하다. 에너지와 전기, 통신, 이동수단, 주거, 산업 전반의 녹색화가 포함된다.

한 연구위원은 "유럽과 미국에선 이미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며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했고, 최근 영국은 5년 앞당긴 2035년부터 안 판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대당 구매 보조금을 순수전기차는 4000유로에서 6000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3000유로에서 4500유로로 50% 상향하고, 적용 기간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연장했다"며 "정책이 사람들을 춤추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전기차만큼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는 산업은 본 적이 없다"라며 "우리 역시 전기차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정책들이 잠깐 멈춰있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주가 만든 유산 때문에 '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전기차 시장 확대의 주역"이라며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절반가량을 캘리포니아가 담당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까지 600개 이상의 수송연료 전환 및 자동차기술 고도화 프로젝트에 7억 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수소산업과 관련해선 수소는 규모의 경제 체제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유럽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로 낮은 가격의 그린수소 이용할 수 있는 시기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유럽과 중국이 미래차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원을 밝힌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지원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라며 "미래차분야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책임의원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극복 방안일 뿐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며 "미래차는 국내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당 김성환, 김성주, 김원이, 김영배, 김정호, 김한정, 문진석, 민형배, 신정훈, 위성곤, 이광재, 이원욱, 이원택, 이학영, 이해식, 허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및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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