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아동 점검·3년간 아동학대 신고 사례 추적, 재학대 여부 확인

정부가 학대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집중점검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석 달 간 학교 장기결석 아동 등 2만5000명을 직접 만나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은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학교에 장기 결석하는 아동 등 고위험 아동이다.

전국 읍·면·동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발생 여부 및 양육환경 등을 점검하고 학대발견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한다. 아동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나아가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도 확인해 연계한다.

아울러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점검 결과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아동 사전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학대 피해 아동 발굴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재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아동 8500명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재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고,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를 추려 재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재학대가 확인되면 학대 행위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 아동이 두 번 다시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원가정 복귀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위기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번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며 "주변에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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