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12살 여자 아이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에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대학생 이모(26) 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박 판사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며 공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재판 청구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씨는 지난해 2월께 피해자 A(12) 양에게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A 양이 거절하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판결에서 별도의 처벌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협박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 양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번 고소가 취소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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