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권침해·차별 많이 받는 집단, 장애인·이주민·노인·여성 순
학력·소득 등에 따라 본인 인권 존중받는다는 답변 높아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지에 관한 질문에 69.1%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이 13.7%, '다소 심각'이 55.4%로 나타났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29.2%,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1.6%였다.

인권침해 심각성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54%가 '심각하다', 46%가 '심각하지 않다'로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심각하다'는 비율은 6.5%, '다소 심각하다'는 비율은 47.5%였다.

한국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장애인(29.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이주민(16.4%), 노인(13.4%), 여성(13.2%) 순이었다.

특히 1순위 응답 비율에서 장애인은 36.2%로 다른 집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기 쉬운 조건에 대해서는 빈곤층(29.6%)이 가장 많이 꼽혔다.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8.9%), 전과자(16.2%), 비정규직(12.9%)이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 조건 응답률은 1순위에선 '직장'이 가장 높았고 2순위에서는 '보호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합순위로 보면 '보호시설'이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장'이라는 답변도 29.9%, '군대'도 22.9%에 달했다.

반면 과반수 응답자가 국내 차별·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지만, 본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대체로 존중받는 편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나? 질문에서 응답자의 71.3%가 존중받는다(매우 존중 3%, 존중받는 편 68.3%)고 답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28.7%(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2.3%, 존중받지 못하는 편 26.4%)였다.

응답자의 학력이나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답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응답자 35%가 본인 인권이 존중 받지 못한다고 답변한 반면, 같은 내용으로 응답한 대학원 이상 응답자는 15%에 그쳤다.

소득별로도 체감하는 인권 존중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100만~200만 원인 경우엔 34%, 36%가 존중 받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대조적으로 월 소득 900만~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은 15%, 24%만이 존중 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국내 인권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2.4%가 한국의 인권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고, 나빠진다는 15.4%, 비슷하다가 22.1%였다.

인권위 주관으로 통계청이 지난해 8∼9월 수행한 실태조사에는 전국 성인 남녀 1만3077명이 참여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향후 인권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도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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