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청 승격…산하 연구원은 복지부로 조직개편해
이재갑 "연구원, 질병관리청 산하에 있어야 시너지"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직개편 방안에 현재 질본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두겠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4일 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컨트롤 타워로서 더 조직이 크고 전문화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립보건연구원이 유전체 연구라거나 재생의료 연구 같은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그런 연구기능을 현재 복지부가 갖고 있는 여러 연구 사업과 어느 정도 통합해 좀 더 포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질본이 승격되더라도 제품이나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현 정부에서 역점으로 가지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 기능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맡아주는 게 좋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또 "국제적으로도 보면 방역의 기능과 방역을 지원하는 기술 개발하는 연구의 기능, 두 개가 병립해서 존재하고 있다"면서 "방역 밑에 기술 개발을 붙여서 운영하는 국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발표된 조직개편 방안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과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질본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의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 확대해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는 청원을 올렸다.

그는 청원에서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한다는 말이냐"면서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 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질본이 청이 되더라도 질병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역학적인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면서 "공중보건연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연구도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안에 집중하는 연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역 보건소의 방역 업무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1차적 대응권한이 없어지게 되고 지원하게 되는 부수적 기능들만 남기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적으로 하기 힘든 애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제도에 근거해서 지방 방역업무 쪽을 전담하고 있는 지자체 기능을 조정하는 굉장히 큰 논의가 된다"면서 "실효적이나 효과적으로 볼 때도 한계가 있고 실행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질병대응센터는 지방의 방역행정 조직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건소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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