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2.7조·그린 뉴딜 1.4조·고용안전망 강화 1조

정부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고용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에 올해 5조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3일 정부가 확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 원, 그린 뉴딜에 1조4000억 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76조 원을 쏟아부을 예정인데 이중 5조1000억 원을 우선 투입해 첫걸음을 내디딜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에는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에 가장 많은 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산업계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전면 개방할 계획이며, 올해 4만9000개를 우선적으로 개방하는 데 3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분야 고급 인재, 현장 실전형 전문인력 10만 명 양성을 목표로 올해 2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오는 2022년까지 91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에는 각각 1400억 원, 75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21년까지 도서·벽지 등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 1300곳에 31억 원을 들여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518억 원의 예산으로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와이파이 1만8000개를 교체한다.

아울러 1481억 원을 들여 모든 초중고등학교 20만 개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며, 1041억 원을 들여 노후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학생 24만 명에게 태블릿 PC를 지원할 방침이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화상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500개 소를 설치하며, 어르신 등 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8만 곳의 중소기업이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데 2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식산업센터·창업보육센터 등 1562곳에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는 4800억 원이 투입된다. 모든 철로에 IoT 센서를, 모든 국가하천에 원격 수문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이 높은 510개 지역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린뉴딜의 경우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3700억 원,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4800억 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5800억 원이 투입된다.

405억 원을 들여 혁신환경기술 보유기업 100개 사를 3년간 집중 지원하며, 2022년까지 녹색융합 전문인재 5000명을 양성한다.

주택·건물·농촌 등에 태양광 보급을 지원하는 데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기술력 기반의 유망 환경 기업 대상 융자를 1조 원 공급한다.

2022년까지 경유화물차 12만2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 등 총 15만 대를 전기차나 LPG차로 전환하는 데 9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115억 원의 예산으로 전기이륜차 5만5000대의 구매를 보조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에 5800억 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에 700억 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에 1100억 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과 전환지원에 2400억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114만 명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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