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여건 개선 위해 정책 최우선순위 경제회복·민생안정에 둘것"
"코로나19 충격 장기화시 경제·금융 전방위적 위기로 확산 가능성"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한 것에 대해 "이런 어려움이 2분기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고용시장 부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분배 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영향에 그간 개선 흐름에서 반전된 모습"이라며 "항목별로는 근로소득이, 분위별로는 취약계층인 1분위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있었지만, 핵심 소득원인 근로소득 부진을 상쇄하지는 못했다"고 부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1배를 기록해 전년 동기 5.18배보다 증가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을 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원 수도 고려해 계산한다. 숫자가 클수록 소득불균등이 높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녹실회의를 개최하고 1분기 소득분배 악화에 저소득층 고용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경제 충격이 오래 지속할 경우 유동성 문제가 기업실적 악화, 신용등급 강등 등을 통해 경제·금융 전방위적인 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봉합 국면이던 미·중 무역갈등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여 국제금융시장의 우려도 커졌다"면서 "코로나19는 글로벌 경기 둔화뿐 아니라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단기외채 비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향후 감염병 상황 개선에 따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외화 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외환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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