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 파견직 계약 갱신 거부 집중될 가능성
日 정부, 휴업수당 확대 등 지원에도 효과 '미지수'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자가 급증했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14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해고·고용중단이 발생했거나 예정된 노동자가 7428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보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사례는 일본 7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가 선포됐던 지난달 7일(1677명)과 비교해서 4.4배 늘었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이 숫자는 각 지역 노동국이 기업 측으로부터 들은 숫자라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아사히 신문은 파견 사원의 경우 6월 말에 계약이 만료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 달 전인 5월 말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쇼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근로자 해고보다는 고용을 유지한 채로 휴직하게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간 휴업수당을 지급한 중소기업에는 통상 휴업 수당의 3분의 2, 대기업에는 절반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맞아 지급률을 더 높였다.

지난달 25일 후생노동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휴업수당 100%를, 대기업에는 75%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업이 지원받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휴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 약 10종이 필요하며 우선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전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당장 수중에 돈이 있어야 한다.

국제 컨설팅업체 '켁스트 CNC'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본 정부가 기업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kh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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