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무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둥지 튼다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13 19:31:11

설립준비단 "종합적 고려 결과 가장 적합"

오는 7월 15일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과천청사에 둥지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 첫 회의에 참석한 남기명 단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13일 공수처 설립준비단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및 근교의 공공·민간건물을 대상으로 입주할 장소를 찾았지만, 최종적으로 정부과천청사를 선택했다.

준비단은 "건물면적 등 규모, 시설 보안, 기소 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과천청사 1동은 법무부가 사용하고 있다. 공수처가 입주할 5동에도 일부 입주한 상태인데 공수처가 들어오게 되면 1동으로 모두 이전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다만 피의자, 참고인 등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 관계자들이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할 때마다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 출입 시스템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방문자는 고객안내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 목적을 확인 받아야 출입이 가능해서다.

수사 대상자에만 별도 출입 권한을 준다 해도 출입문부터 건물까지 거리가 먼 정부과천청사의 특성상 법무부 등에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과천청사 5동 입주를 추진하면서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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