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 오류 수정 후 재공시 요구"
행안부, 기부금 사용 내역 제출 요구
구체적 사용처 들여다보는 수준 아냐

국세청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오류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도 정의연의 영수증 및 지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정의연의 회계 문제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오류가 확인됐다"며 "수정 후 재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제기된 2018~2019년 회계자료가 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도 정의연의 기부금품 모집·지출 명세서에서는 22억7300만 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으로 이월한다고 기록됐지만, 2019년 같은 항목에서는 이월 수익금이 '0원'으로 표시됐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결산 내역을 검토해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곳에 매년 7월 한 달간 재공시를 지시한다. 결국 올해 7월 재공시 대상에 정의연을 포함하겠다는 얘기다. 재공시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법인 총자산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행안부 역시 검사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정의연에 2017∼2018년 기부금 모집과 사용 내역 등이 담긴 출납부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11일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언론에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검사가 기부금품의 구체적 사용까지 들여다보는 수준은 아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희에게는 세부적으로 수사하듯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행정적 절차를 지키고 비치해야 할 서류를 갖췄는지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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