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추진…남북 철도연결사업도 재개
대북 개별관광 위한 '남북 간 관광 협력 관리기구' 논의키로

통일부가 올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등 주요 계기가 있을 때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남북간 교류와 공동 기념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 공동행사와 스포츠 교류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등의 추진 계획을 담은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우선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자율성, 지자체 교류협력의 분권·협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전날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사업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소개했다.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 수역 공동조사와 선박 시범 운항을 추진하며, 남북 동·서해 국제항공로 조정과 남북 해상항로대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북 개별관광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남북 간 관광 협력 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개별관광 방식은 정부가 기존에 밝힌 대로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 개성 지역 방문'과 '우리 국민의 제3국 경유 개별관광' 등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적십자회담 등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 교류 다각화와 정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 보건 협력과 관련해서는 신종 감염병과 말라리아·결핵 등 시급한 감염병 분야부터 협력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대별·직업군별 교육훈련과 기술협력 등도 준비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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