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 치료 연계 강화계획 시행 결과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사망케 한 안인득(43) 사건 이후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 각각 2배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대비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정신질환자의 월평균 행정입원이 18.1명에서 38.5명으로 112.7% 증가했다.

정신질환자의 월평균 응급입원도 같은 기간 83.1%(320.3명→586.6명)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17일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이후 '정신질환 범죄 대응 및 치료연계 강화계획'을 시행했다.

이는 사건 당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한 뒤 나온 후속조치 일환이다.

특히 경찰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응급입원 등 치료 연계를 활성화했다.

정신의료기관 등이 포함된 지역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도 구성해 위험 정신질환자의 정신 응급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올 7월까지 야간·휴일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을 현행 7곳에서 17개 지역 34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지난해 보다 748명을 충원한 3497명으로 늘린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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