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체적 혐의 입증 시 강력한 불이익 줄 것"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받고도 제대로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버스회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또는 사기미수 혐의로 서울 소재 시내버스 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버스 내부 소독을 비롯한 방역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시가 사후지급하는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타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 버스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방역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운행을 종료할 때마다 버스를 소독하도록 지시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서울시는 수사 대상 5개사에 합계 147만1250원의 소독물품 지원금을 집행했으며, 방역 관련 인건비는 집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 구체적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 관계법령상 행정처분은 물론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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